■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은 내란 공모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한덕수 전 총리,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보셨는데 묵묵부답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특검 쪽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를 핵심 공범으로 보는 것 같아요.
[조청래]
그렇죠. 그런데 입정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지금 1차 소환에 이어서 한 달 만에 재소환을 했는데 실제로는 내란 주요 종사자로 혐의를 압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범죄 혐의는 계엄을 방조하거나 가담을 했느냐, 그다음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그러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했느냐, 이런 내용이었고요.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서의 혐의 입증과 관련된 내용은 나온 게 없고 그다음에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방해했느냐는 혐의가 다시 나왔어요. 아마도 이 혐의를 가지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연결하고 국민의힘을 연결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현재까지로는 특검이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 특검 쪽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사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진]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일단 계엄 선포할 때 직전에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의결 부족하지 않냐, 소집해야 된다라고 의혹,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국무회의 직후였죠. 계엄선포문. 당초에 선포했던 것을 파기하고 새롭게 만들었던 계엄선포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냐. 말하자면 계엄을 불법적인 것을 합법적으로 하는 데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받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12분 동안 계엄 당일에 통화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는 계엄해제의 정당성, 불법성.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사실 국무회의 부의장 아니겠습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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